법령 영업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1. 29.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6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3. 대구고법 1976. 5. 14.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6특,3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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